황명선 더불어민주당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 ‘5.18 망언의원 제명 및 역사 왜곡 특별법 제정’ 요구

[논산=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지역의 민생현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단체장과 전국의 광역·기초의원들이 함께 5.18 광주 모독 망언 규탄과 망언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기초자치단체협의회)

[논산=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충남 논산시장)이 20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500여명과 함께 5.18 광주 모독 망언 규탄과 망언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회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가 공동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은 지역의 민생현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단체장과 전국의 광역·기초의원들이 함께 5.18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공동연대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여야를 떠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의원, 김성환 의원, 임재근 의원, 유승희 의원, 송갑석 의원, 심기준 의원, 이해식 대변인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망언 의원 규탄과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 요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황명선 회장은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대국민 공청회’라는 미명하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민주주의의 전당이 돼야 할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망언들을 쏟아냈다”며 “결고 용납될 수 없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헌법을 통해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명선 회장은 “오늘 함께 제창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라며 “오늘의 제창으로 다시는 우리의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희생자와 유가족을 아프게 하는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장·군수·구청장과 광역의원, 지방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김진태의원, 이종명의원, 김순례의원의 대국민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와 망언의원 제명 △국회법 절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김진태의원, 이종명의원,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5.18 광주 모독 망언 규탄 및 망언 의원 제명 촉구 성명서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대국민 공청회’라는 미명하에 거짓 망언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극우논객 지만원을 국회로 초청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날 공청회에서 지만원은 또다시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등의 거짓 주장을 거듭했으며,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북한군 개입’, ‘광주 폭동’, ‘괴물집단’ 등의 망언을 쏟아내며 적극 동조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과 민중의 항쟁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었고, 반민주 군사독재의 야만성을 세계에 폭로함으로써 군사독재체제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으며,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다른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유네스코는 5·18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와 냉전 체제를 깨트리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했다.

90년 보상법, 95년 특별법, 2002년 유공자법 등으로 이미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도 이미 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극우인사의 거듭된 거짓 주장을 옹호하며, 망언을 쏟아낸 3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이러한 망언을 묵인하고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역사적 진실을 폄훼한 자유한국당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두번 다시 이 같은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김진태의원, 이종명의원, 김순례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김진태의원, 이종명의원,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김진태의원, 이종명의원,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국회는 두 번 다시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9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광역의회의원협의회, 기초의회의원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