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개시교육 집행

[논산=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이달 7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7명을  관찰소 대강강에서  개시교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시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되는 강제노동 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명령의 취지가 수용시설에서의 수용 대신 받은 관대한 처분이므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나 장소에 배치돼 성실히 명령이행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담당 김정미 계장은 “이번 사회봉사명령 개시교육에 참석한 17명의 대상자 중 지역 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총 12명을 배치해 본격적으로 농번기가 시작된 농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집행유예판결 등에 병과돼 처분되는 강제노동 명령으로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의 목적,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